◎한나라 조순 명예총재­대북투자 타당성 신중한 검증을

이 시점에서 이뤄야 할 핵심 과업은 네가지다.첫째는 경제문제다.우리나라 사정을 잘 모르는 IMF의 정책이 큰 차질을 빚었다.물가의 안정을 기하되 시중에 돈이 잘돌 수 있도록 금융경색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 밖에 없다.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상당기간 세무조사를 중지하고,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획기적 정책을 채택하기를 권고한다.단기적으로 어음 남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철폐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를 권고한다.정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경우도 기업준수 기준을 설정하는 데 그쳐야 한다.

둘째는 국민 화합과 단결을 성취하는 과업이다.국민의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인사를 공정히 하고,보복성 사정을 중지하고,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감청·도청을 중지하며 계좌추적을 포기함으로써 민심을 수렴하길 바란다.

셋째는 변화와 개혁을 수행하는 과업이다.내각제냐 대통령제냐에 관한 선택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공동정권에 의해 제기된 문제이니만큼 여권에서 확실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넷째는 외교면에서 우리 위상을 확고히 하고 안보면에서 공고한 실력을 갖추는 과업이다.국민의 정부는 ‘햇볕정책’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민간기업을 통해 금강산개발과 대북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대북투자의 타당성이 신중히 검증돼야 할 것이다.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대행­실업대책 정책회의 설치 추진

총체적 개혁은 새로운 국가모델을 건설하자는 것이며 이것이 제2의 건국운동이다.고문,도청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실을 명백히 규명,책임을 물을 것이다.

관치경제,관치금융은 청산돼야 한다.시장경제제도를 정착시키고 부패를 척결,정경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경제개혁법안을 금년에 완성할 것이다.

정당제도는 당내 민주화와 정책정당을 지향하도록 개혁하며 국회제도는 효율화,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수를 250명 수준으로 조정하며 하향식 공천제도에서 탈피하겠다.

실업대책 정책회의를 설치해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내년까지 모두 18조원이 넘는 실업대책 재원을 집행할 계획이다.공정한 인사와 균형된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차별이 없는 사회를 추구해 나가고 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사교육비로부터 학부모를 해방시키겠다.

이번 국회는 600여건의 개혁입법과 경제위기극복 관련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경제청문회는 국가부도 위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국세청 불법 정치자금 모금사건과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은 적당하게 타협될 수 없고 엄정한 수사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경제회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자민련 박태준 총재­경제 나아지면 개헌 논의 공론화

국가 위기의 원인 제공자는 당시의 여당인 지금의 야당이지만 언제까지 책임만 묻고 있을 수는 없다.집권세력인 우리가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 재도약을 이룩해야 한다.

경제는 금리,환율,물가,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되고 있으나구조조정 과정에서 실물경제 기반이 유실되고 경기가 매우 침체돼 있다.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중단없이 추진하면서 적자재정을 무릅쓰며 통화를 확대 공급하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5대 재벌들이 기업 이기주의에 집착해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있다.지원책이 필요할 때는 정부 간섭을 요구하고 구조조정을 할 때는 시장자율을 강조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정부도 이달 말까지 구조조정이 결말나지 않으면 과감하게 재벌구조 혁신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수출이 6개월째 감소 추세다.무역금융 금리를 내리고 융자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햇볕과 바람의 상대적이며 이중적 대응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춘 이상 우리 미사일체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을 여기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자민련과 국민회의는 국민 앞에 내각제를 약속했고 그 토대 위에 정권교체를 이룩했다.우리는 국민에게 약속한 바 그대로 내각책임제를 할 것이다.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내각책임제 구현에 있다.당분간 개헌 논의를 유보하고 경제가 나아지기 시작할 때 공론화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