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일일 베스트5

국감 일일 베스트5

입력 1998-11-10 00:00
수정 1998-1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경 김재천(한)◁

자동차 급발진사고 대책 마련하라

­자동기어를 장착한 자동차의 급발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토미션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 구매가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급발진사고의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외교 이건개(자)◁

북한 찬양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방지 대책 세워야

­김정일의 활동상과 최근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등을 소개한 것은 너무 전문적이다. 통일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인터넷을 이용한 대남공작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 또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대북관계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은 바로 알려야 한다.

▷통일외교 이영일(국)◁

한국어 초청사업 중복 피하라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교류재단이 외국인을 초청하면서 중복된 사례가 있다. 외국인 초청 한국어 교육은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어 중복 문제와 함께 예산 낭비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사업을 하는 기관간에 업무가 조율되거나 어느 한 기관이 센터가 돼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산업자원 김명규(국)◁

가스요금 불합리한 요금체계 시정하라.

­전국의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동일하게 책정돼 있는데도 지역마다 소매요금 차가 크다. 특히 산업용은 지역별,용도별로 3만8,000원에서 4,600원까지 차이가 난다. 각 시·도가 요금체계를 불합리하게 책정해 가스회사의 배만 불리는 격이다. 요금체계를 재조정하고 부당이득은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한다.

▷환경노동 권철현(한)◁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준수하라

­장애인 고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및 산하 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1.8%로 노동부산하기관중 유일하게 법정비율을 밑돌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10.39% 산업인력공단 2.23% 산업안전공단 2.01%다.
1998-11-1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