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54% 없애 부처중 1위

지난 4월 규제개혁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반년간 정부의 각종 규제 중 절반 가까이가 폐지되거나 폐지키로 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 총리·李鎭卨 안동대총장)는 8일 지난 반년간 1만1,125건의 정부 규제 중 5,326건(47.9%)을 폐지하고 2,441건(21.9%)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모두 7,767건(69.8%)의 규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규제를 없앤 곳은 해양수산부로 778건의 규제 중 54.2%인 422건이며 정보통신부(53.2%),교육부(52.2%),산업자원부(51.7%),농림부(51.6%) 등 25개 부처·청이 50% 이상의 규제철폐율을 달성했다.<관련기사 23면>

규제개혁위는 내년의 중요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하고 지금까지 중앙부처에 한했던 규제개혁활동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조례 예규 등 지자체 소관의 법률정비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특히 올해 폐지나 개선키로 확정한 규제개선방안을 연내에 법령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규제철폐에따른 대체입법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의 참여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병행해 가기로 했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