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보유 가능성’ 다시 도마위에/‘이홍구 대사 정년’ 추궁/독도에 순수비 건립 주문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국감(2차)에서는 지난달 24일 1차 국감때의 최대쟁점이던 독도 영유권 문제가 다소 시들해진 대신 북한 핵이 초첨으로 부각됐다.

국민회의 趙淳昇 의원은 “카트먼 미 한반도 평화담당 특사의 방북 때 북한지하시설이 핵시설로 판명되면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나라당 金德龍 의원은 “미국은 금창과 태천 지하시설의 핵의혹 수준이 이미 지난 영변 핵 사태의 초반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민련 李健介 의원도 “미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안보가 취약할 때 한강 이북을 기습점령,핵을 담보로 휴전·통일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에 대해 洪淳瑛 외교부장관은 “북한 지하시설이 핵시설로 판명될 때까지 과도한 대응은 자제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李洪九 주미대사의 정년문제도 끄집어 냈다. 한나라당 李信範 의원은 “盧泰愚 전 대통령은 88년 朴東鎭 李源京 대사를 임명하기 위해 특임공관장의 연령제한을 배제하는 ‘특임공관장 인사관리 지침’을 제정했으나 3년후 이 지침을 삭제했다”면서 “朴定洙 전 장관이 10년전의 불법임명 전례를 원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權翊鉉 의원이 “金大中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방문,신라 진흥왕이 순수비를 세운 것처럼 독도에 ‘金大中 순수비’를 세우라”고 이색주문을 했다. 이에 洪장관은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 적으로나 우리 영토가 분명하므로 특별히 대통령이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