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丁世均(국)◁

◇미군 PX 통한 밀수대책 세워라.

­올들어 8월말까지 미군 PX를 통한 밀수 금액은 15억원어치로 지난해 1년간 적발한 8억원보다 2배 가량 많다. 특히 서울세관은 용산 미군기지와 남대문시장 등 넓은 유통망이 있어 밀수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APO(미군사우체국)를 통해 SOFA 면세물품이 밀반입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재경 池大燮(자)◁

◇‘부두 직통관’ 제도 보완 시급하다.

­지난 6월부터 일부 부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고질적인 물류비용 절감은 무론 부도 효율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선사들이 화물처리 수수료가 줄어드는 대신 업무부담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활용을 꺼리고 있으므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산업자원 安在烘(한)◁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무료로 사용해야.

­산업연구원의 홈페이지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유독 산업연구원만 과다한 이용료(개인 연 30만원, 기관회원 연100만원)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홈페이지를 무료로 운영,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건설교통 金弘一(국)◁

◇첨단교통관리스시템 구축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교통량의 증가에 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의 증가가 이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 지가가 높은 현실에서는 마냥 도로만 건설할 수도 없다. 결국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도로만 건설해서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적인 첨단교통관리체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건설교통 尹源重(한)◁

◇경부고속도로 운영권 민간에 매각하라.

­도로공사의 부채가 내년이면 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부채상환에 대한 대안도 없이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 선진경영기법은 의연한 채 빚만 쌓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연초 인수위에서 거론됐던 경부고속도로 운영권 매각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