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 책임 인정해야 정국 정상화 가능할것”

총풍(銃風)·세풍(稅風)사건에 대한 金大中 대통령의 ‘수사보강지시’는 “국가안보와 국가기강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 국민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순탄한 정국을 위해서는 이 두 사건들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국민회의측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가 국세청 불법모금사건에 대해 ‘사과’한데 대해 “여권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잘한 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직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단서를 단 점과 총풍사건에 대해 정치·도의적 책임 인정을 외면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수사 추이를 봐가며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회의 간부회의에서도 이른바 총풍·세풍과 관련된 정국운영 방향이 화두(話頭)였다.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은 “법은 법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국회에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를 뒤흔든 사건들’로 규정한 총풍·세풍사건으로 국정운영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결의였다.

국민회의는 한편으로 검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검찰이 “정황은 (한나라당과)연결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여권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준 것으로 국민회의는 보고 있다. “미진한 부분을 100% 파헤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임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번 문제를 ‘정국해법’에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색정국은 한나라당이 ‘총풍’수사에 대해 협조하고 정치·도의적 책임을 인정할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당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한나라당이 총풍·세풍사건을 정치공방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