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李在明(국)◁

◇세관절차를 간소화하라.

­통과화물의 운송에 있어 우리나라의 부산항, 광양항, 김포공항은 동북아 물류의 중심기지(HUB)로서의 기능이 날로 중요시 되고 있다. 통과화물을 취급하는 업계인 선사, 항공사, 포워더, 하역업체, 창고, 보세운송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세관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농림해양 尹鐵相(국)◁

◇농협개혁 신경분리로 나가라.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일을 초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신용사업 중심의 현행 경영방침으로는 고유의 기능을 살릴 수 없다. 협동조합 개혁의 가장 핵심은 유통과 신경분리인 만큼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농협이 신경분리 방향으로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산업자원 金七煥(자)◁

◇발전설비 일원화하라.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생산능력은 한전의 발주물량에 비해 3배 가까운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다. 시급한 구조조정을 통한 발전설비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중공업, 삼성, 현대중공업 사이에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유휴설비의 활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환경노동 朴世直(자)◁

◇국립공원지역 재조정사업 재검토 필요하다.

­20%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지가 해제될 경우 엄청난 개발붐과 함께 투기가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은 기본 방향의 설정과 구역재조정 절차, 방법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건설교통 玄敬大(한)◁

◇택지개발 정보유출 대책을 세워라.

­파주 교하지구는 물론 지난해 지정된 평택 청북지구도 아산만 광역개발계획에 따라 미니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나돌아 당시 땅값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이처럼 토지개발공사가 택지를 개발하는 곳은 사전에 정보가 유출돼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