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의회적 발언/자격정지 포함 제재 추진

국회의원 비의회적 발언/자격정지 포함 제재 추진

입력 1998-11-03 00:00
수정 1998-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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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의장,법개정 요청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직무상 비(非)의회적인 발언’에 대해 의원자격정지를 포함한 의원제재안 등 관련법안 개정에 나선다.

朴俊圭 국회의장은 2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의원들의 ‘저질언동’과 관련,“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의 국회 활동에서의 비의회적인 언동을 억제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달라”며 蔡文植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장 앞으로 공한을 보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 국가의 체제와 방향을 만들어온 시대의 지도자셨습니다. 타협보다 원칙을, 속도보다 방향을,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틀을 중시하며 보다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총리께서 염원해 온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민선 초대 조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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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회 제도·운영개혁위원회는 오는 6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1998-11-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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