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예퇴직 좁은문/교육부

교사 명예퇴직 좁은문/교육부

입력 1998-10-31 00:00
수정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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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명 신청… 퇴직금 절대 부족

내년 2월 명예퇴직을 하려는 초·중·고교 교사가 모두 1만2,000여명에 달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신청을 해도 교단을 떠나지 못할 교사들이 절반이 넘을 전망이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시·도 교육청별로 내년 2월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초·중등교원의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아직 마감하지 않은 전남·북을 제외하고 1만714명이었다. 전남·북에서도 1,000명 이상의 교사가 명예퇴직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전국 명퇴 예정자는 모두 1만2,000여명으로 지난 2·8월 명퇴교원을 합한 숫자(5,147명)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513명이 명예퇴직한 서울시교육청은 3,474명(초등 2,204명,중등 1,270명)이 내년 2월 명예퇴직을 원했고 경기도도 303명에서 853명으로 늘었다.

또 ▲부산 965명(올해 386명) ▲대구 1,138명(〃 482명) ▲인천 407명(〃 99명) ▲광주 307명(〃 196명) ▲대전 564명(〃 152명) ▲울산 86명(〃 53명)▲강원 557명(〃 260명) ▲충북 692명(〃 228명) ▲충남 349명(〃 201명) ▲경북 605명(〃 213명) ▲경남 616명(〃 310명) ▲제주 101명(〃 40명) 등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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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명퇴수당 지급액도 97년 668억에서 98년 2,000억원으로 늘어났고 내년 2월에는 최소한 5,000억원 이상 확보돼야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축소로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은 교단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10-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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