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예퇴직 좁은문/교육부

교사 명예퇴직 좁은문/교육부

입력 1998-10-31 00:00
수정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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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명 신청… 퇴직금 절대 부족

내년 2월 명예퇴직을 하려는 초·중·고교 교사가 모두 1만2,000여명에 달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신청을 해도 교단을 떠나지 못할 교사들이 절반이 넘을 전망이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시·도 교육청별로 내년 2월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초·중등교원의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아직 마감하지 않은 전남·북을 제외하고 1만714명이었다. 전남·북에서도 1,000명 이상의 교사가 명예퇴직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전국 명퇴 예정자는 모두 1만2,000여명으로 지난 2·8월 명퇴교원을 합한 숫자(5,147명)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513명이 명예퇴직한 서울시교육청은 3,474명(초등 2,204명,중등 1,270명)이 내년 2월 명예퇴직을 원했고 경기도도 303명에서 853명으로 늘었다.

또 ▲부산 965명(올해 386명) ▲대구 1,138명(〃 482명) ▲인천 407명(〃 99명) ▲광주 307명(〃 196명) ▲대전 564명(〃 152명) ▲울산 86명(〃 53명)▲강원 557명(〃 260명) ▲충북 692명(〃 228명) ▲충남 349명(〃 201명) ▲경북 605명(〃 213명) ▲경남 616명(〃 310명) ▲제주 101명(〃 40명) 등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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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명퇴수당 지급액도 97년 668억에서 98년 2,000억원으로 늘어났고 내년 2월에는 최소한 5,000억원 이상 확보돼야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축소로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은 교단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10-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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