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 기업체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객이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어느 지방 자치단체장도 이런 말을 했다.‘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것은 내 월급을 누가 주느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 보면 수정이 가능하다’
불친절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문제중의 하나다.특히 공무원들의 불친절은 오랫동안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불친절은 당하는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 그러나 불친절보다 더욱 화나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돈을 펑펑 써 대는 일이다.
○정부예산 年 50조 새나가
국민의 돈을 낭비한 전형적인 예중의 하나가 최근 MBC ‘뉴스데스크’의 ‘카메라 출동’이 고발한 농민소득증대사업의 실상이다.이 프로그램을 본 많은 사람들은 분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투자된 정부 예산이 어떻게 쓰이나를 고발한 것인데 기계를 들여놓고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나마도 들여온 가격과 정부에 보고한 가격에 차이가 난다.그 뿐만아니라 특산물 판매장이라고 지어 놓고는 셔터를 내려 놓고 있으며 보기에도 단순한 건물의 공사비가 서울에서도 가장 잘 치장한 건물보다 비용은 더 많이 든 것으로 돼 있다.
활용도 되지 않는 기계와 건물을 위해 왜 그 많은 정부예산이 투자됐으며 실제 투자액과 정부보고 투자액의 차이는 도대체 누구의 주머니로 다 들어갔는가.그런데도 왜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궁금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돈은 바로 국민의 돈이다.그런데 국민의 돈이 예산에서 한해에 50조원이 새고 있다고 한다.
길도 없는 곳에 다리를 놓고,하루에 비행기 한 두대 뜨는데 공항 만들고, 쓰레기 소각장은 무조건 크게 지어서 돈만 많이 타내고,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우선 돈부터 쓰고 보려고 설계도 나오지 않았는데 착공부터 하고,그렇게 낭비되는 돈이 한 해 50조원이란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할 지경이다.
공기업에서 필요 이상의 자녀 학자금으로 나간 돈이 3,000억원이라는 국정감사 자료와 각 지방자치 단체들이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다.
○마구써도 된다는생각바꿔야
그동안 새는 구멍도 몰랐는데 줄줄 새고 있던 돈이 얼마나 되나 우리는 살펴야 한다.줄줄 새는 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점점 커진 그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 갈지도 모른다.
“내가 내 돈으로 지었으면 저렇게 많이 안 들였겠군”
‘카메라 출동’에서 농협 임원이 한 말이다.그게 남의 돈이니까 국민의 돈이니까 마음대로 마구 써도 된다는 이 생각을 바꾸는 길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지방 자치단체장도 이런 말을 했다.‘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것은 내 월급을 누가 주느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 보면 수정이 가능하다’
불친절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문제중의 하나다.특히 공무원들의 불친절은 오랫동안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불친절은 당하는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 그러나 불친절보다 더욱 화나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돈을 펑펑 써 대는 일이다.
○정부예산 年 50조 새나가
국민의 돈을 낭비한 전형적인 예중의 하나가 최근 MBC ‘뉴스데스크’의 ‘카메라 출동’이 고발한 농민소득증대사업의 실상이다.이 프로그램을 본 많은 사람들은 분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투자된 정부 예산이 어떻게 쓰이나를 고발한 것인데 기계를 들여놓고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나마도 들여온 가격과 정부에 보고한 가격에 차이가 난다.그 뿐만아니라 특산물 판매장이라고 지어 놓고는 셔터를 내려 놓고 있으며 보기에도 단순한 건물의 공사비가 서울에서도 가장 잘 치장한 건물보다 비용은 더 많이 든 것으로 돼 있다.
활용도 되지 않는 기계와 건물을 위해 왜 그 많은 정부예산이 투자됐으며 실제 투자액과 정부보고 투자액의 차이는 도대체 누구의 주머니로 다 들어갔는가.그런데도 왜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궁금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돈은 바로 국민의 돈이다.그런데 국민의 돈이 예산에서 한해에 50조원이 새고 있다고 한다.
길도 없는 곳에 다리를 놓고,하루에 비행기 한 두대 뜨는데 공항 만들고, 쓰레기 소각장은 무조건 크게 지어서 돈만 많이 타내고,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우선 돈부터 쓰고 보려고 설계도 나오지 않았는데 착공부터 하고,그렇게 낭비되는 돈이 한 해 50조원이란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할 지경이다.
공기업에서 필요 이상의 자녀 학자금으로 나간 돈이 3,000억원이라는 국정감사 자료와 각 지방자치 단체들이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다.
○마구써도 된다는생각바꿔야
그동안 새는 구멍도 몰랐는데 줄줄 새고 있던 돈이 얼마나 되나 우리는 살펴야 한다.줄줄 새는 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점점 커진 그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 갈지도 모른다.
“내가 내 돈으로 지었으면 저렇게 많이 안 들였겠군”
‘카메라 출동’에서 농협 임원이 한 말이다.그게 남의 돈이니까 국민의 돈이니까 마음대로 마구 써도 된다는 이 생각을 바꾸는 길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1998-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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