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생명은 ‘신뢰성’에 있다.더욱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을 다루는 의원들로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치적 신조로 삼아야 한다.하지만 요즘의 국정 감사장에서는 정치인의 제1 수칙이 곳곳에서 무너지는 느낌이다.‘면책특권’을 앞세워 무책임하게 쏟아져 나오는 한건주의 폭로성 발언들이 바로 그런 예다.

국감 초에 터진 ‘YS 1,000억원 비자금조성의혹’(재경위 鄭漢溶 의원·국민회의)과 최근 ‘朴智元 청와대공보수석,洪仁吉 전 의원으로부터 2억원 수수설’(법사위 洪準杓 의원·한나라당)이 대표적이다.鄭의원과 洪의원은 고소를 당하거나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특히 洪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중이다.어찌보면 ‘시한부 의원’이어서 더욱 신뢰도가 떨어진다.

두 의원은 현행법상 사법처리가 어려운 ‘면책특권’을 방패막이로 악용한 면도 있다.그동안 많은 원내발언들이 면책특권에 숨어 특정인의 명예훼손으로 악용됐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활동과 ‘행정부 견제’라는 의회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국민적 합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반면 지금 국감장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어떠한가.자신들의 엄청난 특권을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한건주의나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때문에 면책특권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허무맹랑한 설이나 루머를 근거로 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다.법을 떠나서도 면책특권에 걸맞은 책임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姜倞求 변호사(40)는 “원내 발언에 대해 사법처리가 어려운 만큼 정치적 책임과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일부 시민단체들도 “무책임한 의원들에 대해 합법적인 낙선운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