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유고 목표 ‘증가 지속’으로 설정/통화 공급한도 구체적 목표치 삭제/내년 만기 48억달러 조기상환 검토

이번 4·4분기 정책협의에서 정부와 IMF는 큰 어려움없이 합의를 도출해냈다.

합의 내용의 특징은 무엇보다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한국정부의 재량권 확대”로 볼 수 있다.

■성장률=이번 합의에서 두드러진 점은 내년에 ‘플러스 성장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구체적인 수치 제시없이 기복은 있더라도 연중 평균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다는 것이다.

■외환과 통화=내년 외환보유고 목표를 ‘증가 지속’으로 설정하고,본원통화 공급한도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삭제키로 각각 합의한 것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M3(총통화)잔액도 종전과 달리 목표치가 아니라 꼭 따르지 않아도 관계없는 전망치로 바꿨다.

이는 그만큼 우리 정부가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을 자율적이고 신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것을 뜻한다.

재경부 당국자는 “IMF구조조정 프로그램 초기의 엄격한 조건이 지난 3·4분기에 이어 본격 완화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외채 상환=내년 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48억달러의 원금에 대해 정부는 일단 11월 중순까지 득실을 따져 만기 연장 또는 상환을 결정할 방침이다.

빠뜻한 외환사정상 만기연장이 좋지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가산금리(미국 재무부 채권에 더하는 금리)가 현재 6­7%수준에서 4%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대외 신인도 제고 효과를 위해 조기 상환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문제점=정부는 IMF가 우리 전망에 맞장구를 치고 우리에게 자율폭을 더 주었다고 좋아하지만 아전인수격인 면도 있다.

돈을 얼마든지 더 풀어도 좋다는 승인을 받긴 했지만 그만큼 경제가 불투명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IMF가 구체적인 성장률 제시를 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6차례나 틀려 이번에는 아예 전망을 포기한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IMF의 틀린 전망으로 피해본 우리 경제의 손해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까.<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