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10만원권) 발행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되었다.全哲煥 한국은행총재가 “앞으로 발행여부를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고액권 발행 논의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재경위 의원들은 수표사용의 번거로움과 발행에 따른 비용문제를 들어 고액권 발행을 주장했다.의원들은 10만원권 수표가 지폐처럼 쓰이고 있는데도 수표를 쓰자면 이서(裏書)와 조회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수표발행 및 유통에 따른 비용이 작년 한햇동안 8,122억원이나 들었다며 고액권 발행을 촉구했다.

나라별로 최고액 화폐를 보면 미국 100달러(13만원),독일 1,000마르크(87만원),영국 50파운드(11만원) 등에 비해 한국은 1만원으로 액면규모가 너무 적다고 의원들은 주장했다.또 현재 소비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시기이므로 고액권을 발행해 경기부양에 도움을 주자는 색다른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경제가 처해 있는 어려움은 고액권 발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급한 과제인 금융구조조정이나 신용경색 해소에 비해 고액권 발행은 고려대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고액권 발행은 불건전한 음성거래 조장과 인플레 기대심리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 부패의 고리는 다름이 아닌 ‘검은 돈‘이다.이 ‘검은 거래’에서 수표가 사용되었다면 추적이 가능하지만 지폐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 부정·부패를 적발하기 어렵고 탈세를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또 고액권이 발행되면 심리적으로 돈가치가 떨어져 돈을 헤프게 쓸 우려가 있다.

양쪽의 논리에 모두 일리가 있다.그러나 시대적 흐름을 보면 그런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우리가 지향해야 할 경제사회는 신용거래사회이다.현재 신용카드와 전자화폐카드가 현찰과 수표 대신 거래의 보편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다.‘검은 거래’의 차단을 위해서 뿐아니라 세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신용거래의 정착이 시급하다.국정감사때마다 단골메뉴가 된 고액권 발행보다는 신용거래사회 정착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나 방안강구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

1998-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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