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태사례 자체 조사… 정책대안 제시 독려/金 총리 “중하위 공무원 국감장 출입금지”

여야는 29일 초반 국정감사 평가에서 국회의원들의 고압적 자세 등 구태(舊態)가 재연돼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국정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지적이 미흡했다고 자체 반성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정책감사’를 강화하라고 특별지시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관련기사 4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양당 국정협의회를 열고 중반 이후 국정감사를 ‘정책감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양당 의원들에게 지시하는 한편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의원 행태에 대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양당은 일부 차관급 이상 관료가 국감 답변 과정에서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충분히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들 관료에게 ‘개혁의지’를 소신 있게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金鍾泌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장에 국장급과 주무과장,기획예산담당관만 참석하고 다른 중·하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국감장 출입을 금지시키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각 부처에 특별지시했다.

金총리의 이같은 지시는 이날 여당 국정협의회에서 일부 장·차관급 관료가 업무숙지도가 낮아 실무자 답변에 의존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소관 업무를 깊이 있게 파악,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도 초반 국정감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정책감사’를 위해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朴熺太 총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종 ‘꼴불견’사례와 구태(舊態)가 재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감사 초기에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일부 잘못된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제부터는 정상궤도로 돌아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柳敏 李度運 朴贊玖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