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 예산위장 대통령에 보고/예산청 예비타당성조사·조달청 설계검토 맡아

정부는 올해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정부공사 발주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공사업비 예산을 10조원 절감,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03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28일 국민의 정부 첫 중기재정계획을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오는 2003년 경제성장률 5% 수준에 1인당 GDP를 1만600달러로 끌어올려 국가경쟁력을 세계 15위권에 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6,600달러에서 99년 7,300달러,2000년 8,500달러,2001년 9,100달러,2002년 9,900달러로 높아진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게되는 것은 지난 96년 1만700달러 이후 7년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기획예산위는 2000년까지 경기활성화에 주력하고 2001년부터는 재정적자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 2006년 균형재정을 회복하기로 했다.

예산위는 금융구조조정,사회간접자본,중소기업과 수출,실업대책과 사회복지,과학기술과 정보화,맑은 물과 생활환경,농어촌,교육과 문화·관광,국방·외교·통일·치안,인력과 행정관리 등 10대 분야를 주요 투자분야로 선정했다. 예산위는 이와 함께 각 부처가 실시하던 정부발주 공사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산청이 맡고,조달청이 설계를 사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으로 공사비를 20%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위는 이밖에 연말부터 제2건국과 연계해 공직자 의식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다달 초 중기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월 중 국무회의에 보고해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