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금리 연 5%대가 적절”/은행 中企의무대출 60%까지 늘려야/부채비율 200% 축소/현실 무시한 정책

민간경제연구소들이 한국은행의 RP(환매조건부 채권)금리를 연 5%대까지 추가로 내려 신용경색을 해소해야 하며 기업 부채비율 축소정책에 앞서 회계·세제의 개선과 합리적 금융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60% 수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부과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대우경제연구소,LG경제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중소기업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정부의 각종 경제관련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경제현안과 대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 운영 및 수출증대방안,기업구조조정,신용경색 해소,공공부문 개혁,노동,중소기업 등 6개 부문의 정책현안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한국은행의 RP금리를 5%대까지 추가 인하해 은행권의 대출을복원시켜 신용경색을 완화해야 한다”며 “금융권에 상당한 여유자금이 있어 본원통화의 대량공급을 동반하지 않고도 중앙은행의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초 계획된 53억달러의 수출입금융지원액 가운데 현재 29억달러만 지원됐으나 잔액 소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이 제시돼야 하며,대기업 및 종합상사에 대한 무역금융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업구조조정 부채비율 200% 이내 축소정책은 기업 발전단계와 금융시장의 특성 및 업종별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64조원의 증자자금,193조원의 자산매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현실여건을 무시한 축소일변도 정책이 지속되면 내수위축과 실업증가,신용경색 등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權赫燦 기자 kh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