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대출심사 담당 임원이 처리/재계 슈퍼은행 설립계획 어려울듯

정부는 서울·제일은행을 국내 재벌에는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중소기업 자금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일선 지점이 아닌 여신담당 임원 등이 맡아 대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주한(駐韓) 미·유럽연합(EU) 상의가 공동 초청한 오찬 강연에서 “두 은행의 해외매각이 어려워지더라도 국내 재벌에게는 두 은행을 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두 은행의 ‘국내매각 불가’ 원칙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전경련을 중심으로 재계가 두 은행 중 하나를 인수,수퍼은행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어렵게 됐다.이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도 재계의 수퍼은행 설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李위원장은 또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융통성있게 적용,계열기업 분리시 출자나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이에 앞서 8개 지방은행장 및 朴尙奎 국민회의 중소기업대책특별위원장 등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결정은 부실책임을 우려하는 실무진보다 본점의 여신심사부나 임원 등 고위결정권자가 직접 심사,가급적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부실책임에 대한 면책 조항과 중소기업 지원시 보너스 지급 등의 유인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全京夏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