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咸錫宰(자)◁

◇정책제언=공무원 범죄 실형위주의 처벌 필요.

­공무원 범죄의 1심 선고유예율이 일반 형사범죄의 13배에 달하고 항소심에서는 25배에 가깝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이 결국 솜방망이 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선고유예나 벌금형 등은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다. 공무원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형위주의 처벌이 필요하다.

▷법제사법 趙洪奎(국)◁

◇정책제언=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강화.

­이 운동이 검찰의 생색내기 위주의 일과성 행사로 흐른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은 아직도 공포에 떨며 자기가 당한 일을 숨긴다. 단순히 신고전화만 설치하고 신고만 받아서는 안된다. 검찰과 경찰,학교와 학부모 등이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이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자치 朴九溢(자)◁

◇정책제언=대구 밀라노 타운 위한 섬유산업특별법 제정해야.

­부채 1위의 불명예를 벗고 침체된 대구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그 중의 하나인 ‘밀라노 프로젝트’는 기존의 계획 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10년,2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섬유산업특별법 제정을 통해 확고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관광 李敬在(한)◁

◇정책제언=문화예술진흥원 고누진율퇴직금 폐지하라.

­2년전 ‘고누진율 퇴직금’이 문제되자 96년 10월31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96년 11월1일부로 구지급을 규정의 적용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구지급율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7년 남짓 근무한 사람에게 무려 4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건설교통 李龍三(국)◁

◇정책제언=철도청 외부 전문기관 경영평가 받아야.

­사업(경영)부서가 아닌 기관도 기획예산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경영진단을 외부에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청은 내부의 경영평가만 있을 뿐 외부에 의한 경영평가나 경영진단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경영과 정책이 혼재되어 있는 철도청은 즉시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