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정책 체계 갖추자/金三五 韓·濠지역문제연구소장(발언대)

호주 이민정책 체계 갖추자/金三五 韓·濠지역문제연구소장(발언대)

김삼오 기자 기자
입력 1998-10-24 00:00
수정 199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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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대해 몰라도 백호주의(White Australia)는 알려져 있다.

폴린 핸슨이란 초선 여성 하원의원이 일국가당(One Nation Party)을 만들어 호주는 한 민족,한 문화의 단일국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의 인종주의 이미지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일국가당은 몇달 전,퀸즐랜드주 의회선거에서 11개 의석을 차지하며 주요 야당으로 일약 등장,호주가 백호주의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다.이 여세를 몰아 핸슨당은 지난 10월 3일에 있었던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대부분 지역구에서 입후보자를 내세웠다.결과는 참패였다.상원의원으로 단 한 사람이 당선됐을 뿐이었다.핸슨 자신도 낙선했다.

이곳 아시안 커뮤니티들은 안도의 숨을 돌렸다.어떤 사람은 일국가당의 와해를 점치기도 한다.그러나 그것은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핸슨세력의 패배는 호주 주류층이 편협한 인종주의 이미지가 국제시장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그러나 군소정당이 전국적으로 유권자의 8%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호주와 캐나다는 국토에 비해인구가 적다.출생률의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 때문으로,안보차원에서도 인구증가가 절실히 필요하다.호주가 이민을 받는 것은 자선이 아니다.그런데 왜 아시아 이민을 대폭 못받는가? 유권자들의 정서가 문제이다.경제에 대한 깊은 지식과 국제감각이 없는 서민들,특히 노인층은 왜 이민이 필요한지를 모른다.

이민과 인종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한국의 학자,정책연구가,실무자에게 제언한다.

1.작년 핸슨이 반(反) 아시아 발언을 하고 다닐 때 이임하게 된 호주 한국대사가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들로부터 논평을 요청받았다.그런데 엉뚱하게도 ‘호주는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대답,교민들의 빈축을 샀다. 이는 한국외교의 관행이다.반면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부와 단체들은 핸슨주의를 비난했고,대만의 한 회사는 투자선을 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우리만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2.국가정책으로 백호주의는 1960년대에 끝났다.어느 나라도 인종차별을 정책으로 내놓는 나라는 없다.그러나 인종차별과 같은 미묘한 문제는국민의식 문제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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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주의 인구 1,800만중 25%가 비영국계 이민자이다.아시아인 비율은 6% 정도.호주의 아시아인 이민 비율은 연 30%로 높아졌으나 한국이민은 아직 미미하다.호주에서 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이유다.한인사회의 성장없이 한인들의 성공은 불가능하다.이민으로부터도 국익을 찾겠다면 체계적인 연구와 외교교섭이 있어야 한다.
1998-10-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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