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정책 체계 갖추자/金三五 韓·濠지역문제연구소장(발언대)

호주 이민정책 체계 갖추자/金三五 韓·濠지역문제연구소장(발언대)

김삼오 기자 기자
입력 1998-10-24 00:00
수정 1998-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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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대해 몰라도 백호주의(White Australia)는 알려져 있다.

폴린 핸슨이란 초선 여성 하원의원이 일국가당(One Nation Party)을 만들어 호주는 한 민족,한 문화의 단일국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의 인종주의 이미지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일국가당은 몇달 전,퀸즐랜드주 의회선거에서 11개 의석을 차지하며 주요 야당으로 일약 등장,호주가 백호주의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다.이 여세를 몰아 핸슨당은 지난 10월 3일에 있었던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대부분 지역구에서 입후보자를 내세웠다.결과는 참패였다.상원의원으로 단 한 사람이 당선됐을 뿐이었다.핸슨 자신도 낙선했다.

이곳 아시안 커뮤니티들은 안도의 숨을 돌렸다.어떤 사람은 일국가당의 와해를 점치기도 한다.그러나 그것은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핸슨세력의 패배는 호주 주류층이 편협한 인종주의 이미지가 국제시장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그러나 군소정당이 전국적으로 유권자의 8%를 획득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호주와 캐나다는 국토에 비해인구가 적다.출생률의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 때문으로,안보차원에서도 인구증가가 절실히 필요하다.호주가 이민을 받는 것은 자선이 아니다.그런데 왜 아시아 이민을 대폭 못받는가? 유권자들의 정서가 문제이다.경제에 대한 깊은 지식과 국제감각이 없는 서민들,특히 노인층은 왜 이민이 필요한지를 모른다.

이민과 인종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한국의 학자,정책연구가,실무자에게 제언한다.

1.작년 핸슨이 반(反) 아시아 발언을 하고 다닐 때 이임하게 된 호주 한국대사가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들로부터 논평을 요청받았다.그런데 엉뚱하게도 ‘호주는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대답,교민들의 빈축을 샀다. 이는 한국외교의 관행이다.반면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부와 단체들은 핸슨주의를 비난했고,대만의 한 회사는 투자선을 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우리만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2.국가정책으로 백호주의는 1960년대에 끝났다.어느 나라도 인종차별을 정책으로 내놓는 나라는 없다.그러나 인종차별과 같은 미묘한 문제는국민의식 문제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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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주의 인구 1,800만중 25%가 비영국계 이민자이다.아시아인 비율은 6% 정도.호주의 아시아인 이민 비율은 연 30%로 높아졌으나 한국이민은 아직 미미하다.호주에서 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이유다.한인사회의 성장없이 한인들의 성공은 불가능하다.이민으로부터도 국익을 찾겠다면 체계적인 연구와 외교교섭이 있어야 한다.
1998-10-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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