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범죄조직화 차단/관계부처 대책회의

노숙자 범죄조직화 차단/관계부처 대책회의

입력 1998-10-23 00:00
수정 1998-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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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여명 동향 감시 강화

정부는 3,900여명에 이르는 노숙자들의 신원을 일일이 파악하고 가벼운 범법행위도 즉심에 넘기는 등 노숙자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秦炯九 검사장)는 22일 안기부·보건복지부·노동부·경찰청·서울시 등의 실무자와 함께 ‘실직 노숙자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노숙자 대책을 논의하기는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숙자 문제가 이제 복지 차원을 떠나 사회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만큼 치안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노숙자는 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노숙자의 이름과 주소지 등 구체적인 명단을 작성,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노숙자의 범죄 집단화 및 폭력조직과의 연계도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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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은 무단방뇨·음주소란·통행인 희롱 등 경범자는 즉심에 넘기고 노숙자들이 역·터미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간도 제한하기로 했다. 때에 따라서는 강제 해산도 검토키로 했다. 도심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급식 장소도 시 외곽으로 옮기도록 해 노숙자의 시내 유입을 억제키로 했다. 급식 대상자도 철저히 가려 제한할 계획이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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