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일엔 의원과 과감한 논쟁해야할 것”

20일 국무회의는 동절기 실업대책과 국정감사 대책이 중점 현안이었다.金大中 대통령도 이부분에 대해 특별히 당부했다.특히 陳념기획예산위원장은 야당의원들이 국감자료를 통해 구조조정의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사실인양 공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무엇보다도 예산국회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金대통령은 “이번 새정부 첫 예산국회가 정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며 장관들에게 나름대로 구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먼저 “선진국에서는 의원과 장관이 일문일답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의원과 장관 비서관들간의 정책질의가 되고 있다”며 우리 현실을 개탄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이어 “장관들이 이제는 메모를 보고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머리 속에 든 지식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나아가 장관들의 소신과 설득력,그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과감히 논쟁을 하라고 지시했다.또 “국회답변때 회피하거나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면서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했다.다만 과거정부와 현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을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원들의 지적이 옳을 때는 받아들이되 무리한 경우나 정부로서 그대로 넘어가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논쟁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공격적인 자세를 갖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金대통령은 “일용직 167만명 가운데 42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겨울이 오면 더 증가할 것이므로 차질없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특히 부산 영도구청 직원들이 205명을 취직시킨 사례를 적시하며 高建 서울시장에게 노숙자대책과 실업자 직장알선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외뇌물거래방지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원법 개정안 △잠엄법폐지법안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폐지안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한국석유개발공사법 개정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 △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폐지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통령령안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일반안건

△1999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98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9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법무부 소관 재소자 수용관리 등 추가 소요경비,동절기 일용실업자 생계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및 능력개발훈련 소요경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안 △에티오피아와의 문화협정안 △청소년헌장 개정안

■보고안건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 기본계획안

■즉석안건

△외무공무원법 개정안<梁承賢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