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관리 민간에 맡길수 없다”/“공익적 기능 손상” 산림청­환경부 등 반발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합해 99년 중으로 공사화한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부처간 논란이 한창이다.

농림부,산림청,환경부,국립공원 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이 공사화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 부처는 최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1차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이견을 개진했다.

두 기관의 통합 방침은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이었다.

당시 정개위는 유사한 국유림 관리업무를 2개기관에서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통합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는 반론을 제기한다. 우선 산림청은 기획예산위와 행자부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론을 폈다. 국유림은 맑은 물 공급,자연생태계 보전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만큼 수익성 등 기능을 위주로 한 민간위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공사는 수익성을 중시하여 국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같은 입장은 농림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환경부도 공사 관리체계의 2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사화에 반대했다.

정개위의 통합방침은 농림부 산하 외청이던 산림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었던 만큼 산림청을 농림부에 둔 채 하부 조직만 통합하는 것은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산림청을 넘겨 받아야 통합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도 이원화 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인정한다. 토지와 입목(立木)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재산으로 관리주체가 이원화되면 경영목적의 차이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국유림 관리소는 산림도로 건설,휴양림 관리,토지 매매 등 주로 재산관리 기능 위주여서 자연 환경 보존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펼 수 없다며 국유림 관리소 위주의 공사화 가능성을 아예 못박는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