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원천봉쇄 시스템’ 만든다/“사후 추적 탈피”… 국가사정체계 재검토/정부·학계·시민단체 참여 민관합동 ‘메스’

부패방지대책추진협의회가 16일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부패방지협의회는 공직자 사정을 정부 사정(司正)기관에만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제 머리 못 깎는’ 정부의 반성에서 나온 민관 합동기구다.

국무조정실의 金炳浩 심사평가조정관이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崔燦默 법무비서관실 국장,감사원 金鍾信 기획심의관,국무조정실 朴琦鍾 조사심의관,행정자치부 權五龍 복무감사관,법무부 김준호기획단장이 정부측 대표로 참여한다.모두가 정부 사정 기관의 핵심 실무자들이다.

민간측에서는 서울대 金秉燮 행정대학원 교수,성균관대 朴宰完 교수,한국행정연구원 朴重勳 수석연구원,형사정책연구원 延聖眞 책임연구원,참여연대 李銀榮 정책단장(외국어대 교수),전국경제인연합회 申鍾益 규제개혁팀장이 참여하고 있다.

부패방지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 실태분석을 통해 △국가사정체계 검토 △규제의 개혁 △공직자윤리규범 개선 △국민의식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부패를 사후에 추적하는 사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패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협의회는 내년 5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협의회의 과제 가운데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국가사정체계의 재검토라는 대목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 사정기관 가운데 감사원과 국무조정실,검찰, 경찰 등의 활동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관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도 복잡한 사정구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사정기관 관계법령에 각 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규정하는 것이 1차적 목표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협의회에 34만5,000달러(3억5,000만원)을 지원한 세계은행(IBRD)의 요청이다.IBRD는 과거홍콩식의 독립적인 ‘부패방지위원회’의 구성을 우리측에 권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직 위원회 구성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협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정기관의 존폐까지도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