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MF 자금 한국 산업지원 금지 승인

美,IMF 자금 한국 산업지원 금지 승인

입력 1998-10-17 00:00
수정 199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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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弗 對北 지원도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15일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분을 산업 분야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포함한 99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했다.의회는 또 미 국무부가 요청한 대북 지원예산 3,500만달러도 함께 승인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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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예산안에 포함된 180억달러 규모의 IMF 출자증액안은 “한국이 자동차·반도체·철강·조선·섬유 등 산업 분야에 구제금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은 IMF에 한국에 지원되는 구제금융을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명시,파장이 예상된다.

1998-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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