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중복분야 없도록 법 개정

정부는 청와대와 감사원,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검찰,경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중첩,분산된 국가사정(司正)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열린 ‘부패방지대책 추진협의회’ 첫 회의에서 ▲국가사정체계 검토 ▲규제 개혁 ▲공직자 윤리규범 강화 ▲국민의식 개선을 협의회의 과제로 제시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 당국자는 “사정관련 기관마다 역할과 기능을 명료하게 규정하고,사정기관간의 중첩되는 분야를 최소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나갈 것”이라면서 “국민과 기업이 사정관련 기관과 규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편의 초점”이라고 말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