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보다 3배 뽑아 할당… 의미 퇴색/일부학교 허위 활동보고… 평가 투명성 시급

우수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지급돼야 할 특별지원금이 과열경쟁 때문에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시내 11개 지역교육청과 1,149개 초·중·고교 가운데 5개 교육청과 96개 학교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28억1,7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와는 달리 11개 지역교육청을 모두 우수기관으로 뽑고 우수학교도 계획의 3배인 288개교를 선정,올해초 지원금을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기관당 지원금도 당초 예정했던 2,789만원의 3분의 1인 941만원으로 줄었다.

교육위 金日柱 의원(자민련)은 “일부 학교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학교폭력추방위원회’ 등이 매월 회의를 연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평가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평가단에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