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정치생명 좌우한다/성추문·대선자금·화이트워터 등 무제한 조사/공화 상원 12석 더 획득땐 탄핵 독자의결 가능

연방의회·주지사·주의회를 대상으로 한 미국 중간선거의 D­데이는 오는 11월3일. 각 방송사와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이 본격적인 여론조사에 돌입하면서 미 정치권의 선거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는 특히 미 하원이 지난 8일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결정함으로써 클린턴의 정치생명을 결정짓는 최대 열쇠로 부각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미 의회의 현황과 세력 판도,그리고 그 결과가 미칠 영향 등을 짚어본다.

오는 11월3일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겐 ‘운명의 날’이다. 클린턴은 지난 8일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탄핵조사안을 의결,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빠진 상태. 앞으로 시한을 정하지 않고 탄핵조사와 청문회가 열린다. 특히 조사범위의 제한도 없어 성추문사건은 물론이고 96년 대선자금 불법모금과 화이트 워터 사건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집중조사를 받는다.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는 클린턴에게는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최대 중대사일 수밖에 없다. 선거 결과가 클린턴에 대한 탄핵안의 상·하원 통과에 영향을 줄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탄핵정국’에 대한 국민투표 및 클린턴과 민주당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여기서 나온다.

클린턴이 비록 미국민들로부터 6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압승한다면 클린턴에 대한 탄핵절차가 진행될 게 분명하다. 민주당이 선전한다면 탄핵 대신 견책이나 벌금 등의 징계 정도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클린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세계 경제 위기,나토의 코소보 무력 개입,중동 회담 등 여러가지 변수들이 존재한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탄핵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중간선거 결과에 비하면 종속변수에 지나지 않는다. 8일 의회 결의를 앞두고 힐러리 여사가 민주당 의원들을 굳이 단속하지 않은 것도 정작 중요한 열쇠는 11월3일 선거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하원의원 과반수와 상원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해 놓았다. 공화당은 현재 435명 정원의 하원에서 228석을 보유,독자적인 탄핵발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100명 정원의 상원에서는 55석을 보유해 의결 정족수인 67석에 12석이 모자란다.

선거 여론 분석가인 마크 펜은 성추문에 발끈하던 보수 세력이 주춤해지면서 분위기는 민주당 선호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설령 민주당이 선전,클린턴이 위기를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버린 클린턴의 잔여 임기 2년은 ‘레임 덕’(권력누수) 그 자체일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金秀貞 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