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비용도 국회 예산으로 처리/보좌관 경비 자체 해결·지방출장 최소화

국정감사 때마다 벌어지는 접대풍토가 올해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국정감사 때 국정감사 대상기관들의 접대를 일절 받지 않기로 했다.잘못된 접대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다.돈 안드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국민회의는 지난달 국회에서 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지난 8일 당무위원·지도위원·연석회의에서도 이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국회가 정상화되면 곧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의원들에 대한 ‘단속’이 필요했던 것이다.

韓和甲 총무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피감기관들로부터 관폐(官弊)를 끼쳐온 것이 사실이다.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각 부처에서 관행에 따라 점심과 저녁 등 식사대접을 하고 있지만 그 비용이 부처예산에 책정된 것은 아니기에 변칙처리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행정 부처의 애로를 전달했다.국민회의측은 이미 지난달 29일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면서 답변에 나선 법무부팀에게 점심을 사는 ‘연습’을 했다.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다.

피감기관들은 그동안 ‘접대국감용’으로 ‘딴 주머니’를 마련해야 할 정도로 국감비용 처리에 고심해야 했다.지방기관의 경우 몇천만원의 국감비용이 든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지방기관에 대한 국감비용은 앞으로 국회예산으로 처리할 방침이다.모자라는 비용은 의원들 스스로가 내기로 했다.보좌관 등의 경비는 출장처리가 안되는 만큼 소속의원 몫으로 책정하기로 했다.또 지방출장을 가능한 줄여나갈 계획이다.지자체가 하고 있는 일을 중복하지 않음으로써 경비를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국민회의는 이밖에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시 ‘얼토당토 않은’ 자료요청은 자제하도록 의원들에게 주문했다.모 행정부처의 경우 1년치 차량 일지를 요구받아 곤혹스런 나머지 원내총무실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국민회의는 행정부의 고충을 덜어주는 것도 집권여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