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개혁해야 180억弗 지원”

“IMF 개혁해야 180억弗 지원”

입력 1998-10-10 00:00
수정 1998-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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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요구조건 클린턴 정부에 통보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미국 연방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8일 클린턴 행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을 개혁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행정부가 IMF 지원법안에서 요구한 180억달러를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소식통들은 공화당 지도부가 클린턴 행정부와 벌여온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에게 IMF 개혁과 IMF 융자금 사용 등에 대한 공화당의 요구안을 이날 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측 협상대표인 소니 캘러헌 하원의원은 하원이 이미 IMF의 후선자금인 신협정자금(NAB)의 미국측 할당금 34억달러에 대해서는 지원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정해 놓고 있으며 나머지 146억달러를 모두 지원받기 위해서는 IMF 개혁 등을 전제로 한 의회의 요구를 행정부가 동의해야 한다는 뜻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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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IMF 개혁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IMF 이사회 회의록과 내부서류 공개,융자지원국의 IMF융자 보조금 사용규제, 파산법 개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8-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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