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제동/연봉제·정년조정 합의도출에 주력

노조의 반발로 구조조정안 확정을 위한 임시이사회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은 과학기술부 산하 13개 출연연구소의 구조조정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임시이사회를 통해 정부와 연구소측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구조조정안을 통과시키려던 당초 계획에서 노사 양측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협상키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 13개 출연연구소와 과학기술노동조합은 8일부터 노사협상을 통한 합의안 도출작업에 들어갔다.

노사 양측이 협상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은 지난 2일 姜昌熙 과기부장관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대표단간의 면담이 터닝포인트가 됐다.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노사간 협상을 통해 원만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姜장관은 정부의 일정상 구조조정작업이 10월을 넘겨서는 곤란하다는 입장과 함께 이사회를 강행하려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노조측도 경영혁신 방안마련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다만 연봉제 도입,정년조정 등 노조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강행하려 한 정부와 연구소측의 ‘일방통행식 구조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사사건건 출연연의 자율성을 침해해온 정부의 간섭이 구조적인 갈등을 유발시켰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날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2주일여동안 출연연구소의 노·사양측은 합리적인 구조조정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과기부가 출연연구소 기관장협의회 등을 거쳐 이사회에 상정,통과를 시도한 출연연 경영혁신방안에는 신규임용직원 및 책임연구원급은 65세에서 61세로 직급에 따라 2∼4년씩 정년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계약제는 초임계약 3년에 3년마다 재계약을 하되 인사규정에 종합평가 불량자 등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또 내년 1월부터 고정급과 성과급,법정수당으로 구성된 연봉제를 도입하고 근무성적에 따라 연봉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다.인력감축,연봉제 도입 등 인사 및 급여규정을 뜯어 고치는 문제에 대한 노·사간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노조측은 올해 임금협상을 이 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문제가 복잡하게 꼬일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출연연구소 구조조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만큼은 노·사양측이 큰 견해차를 보이지 않고 있어 큰 진통없이 해결점이 찾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