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분 한도 늘려 대주주 경영권 부여/사금고화 막게 동일인 여신한도 강화/행장추천위 폐지 주주에 선임권 일임

정부가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석 직후 공청회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순쯤 1인 소유지분 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는 그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10여년 이상 계속되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재벌의 금융기관 지배를 막기 위해 1인당 지분율을 4%로 낮게 제한해 왔다. 그러나 주인 없는 은행들의 경영이 부실화 하자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주인을 찾아주기로 한 것이다. 책임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인식이다.

◇지분율 제한 완화=현행 은행법상 발행주식수의 4%까지는 증권시장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 4% 초과∼10% 이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10% 초과는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일단 신고나 승인 대상 1인당 지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다. 신고만으로 주식 취득을허용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은행장 추천=은행의 주인이 나타날 경우 정부는 현행 은행장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은행장 선임권을 대주주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일인 여신한도 강화=정부는 은행 소유한도를 완화하는 대신 동일인 여신한도는 강화할 것을 검토중이다. 은행이 특정 기업의 사(私)금고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단일 기업은 대출의 경우 은행 자기자본의 15%,지급보증은 3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재벌의 계열사들은 대출과 지급보증을 합해 은행 자기 자본의 4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정부는 이런 동일인 여신한도를 더 낮출 예정이다.

◇누가 은행을 살까=은행 1인당 지분한도가 완화되면 사실상 재벌들이 은행의 주인으로 되는 길이 허용되는 셈이다. 또 외국인들도 쉽게 제1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전망과 문제점=현재 기업들이 대부분 자금난을 겪고 있어 일부 자금사정이 좋은 재벌들이 다수 은행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동일인 여신 한도를 엄격히 제한할 경우 재벌들이 별 잇점이 없는 은행 인수에 눈독을 들일 지는 아직 미지수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