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목적 전용 방지·한국 정부 동의 등 조건제시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미국 공화당이 내년도 대북 중유공급 등을 위한 예산을 하원에서 전액 삭감한데 이어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도 전면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28일 당 정책위의장인 크리스토퍼 콕스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의 발의로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에 매우 엄격한 조건을 달아 행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 농업위원회에 제출했다.

99회계연도 농업예산에 첨부된 이 수정안은 북한에 원조된 식량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고 식량난이 악화될 경우 북한이 군 비축미를 방출한다는 것을 클린턴 행정부가 입증해야 하며 대북 원조는 한국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안 조건은 클린턴 행정부가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대북 식량원조는 사실상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콕스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하원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대북원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바 있으나 올해는 북한의 지하핵시설과 미사일 위협으로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월드비전,국제전략화해연구소 등 11개 대북구호 민간단체들은 29일 성명을 발표,“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원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공화당이 이 법안제정 움직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998-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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