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에 국공유지 불하,물과 전기세 감면,각종 세제혜택 부여’

문화관광부가 작성해 관계부처 협의 중인 관광진흥대책의 주요 골자이다. 한마디로 내외국인을 막론한 업자들이 호텔 등을 값싸게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제공하고 운영 부담을 대폭 줄여주자는 것이다. 손님이야 오든 말든.

행정자치부는 문화부의 요청에 못이겨 ‘국제행사에 긴요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국공유지를 불하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물값 인하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할 형편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산업자원부도 전기세 인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처음부터 일축했다. 재정경제부만 제조업 수준의 세제감면 요청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문화부의 이같은 대책은 金大中 대통령의 관광 CF제작 및 방영,‘2001년 한국방문의 해’지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이 대책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다. 2002년 월드컵 등 주요 국제대회 개최를 앞두고 각종 숙박·위락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게 그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합치된다. 미국은 30일 상원에서 외국인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한 미국방문법(visit USA)을 통과시켰고 일본 홍콩 호주도 관광 CF나 관광진흥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의 ‘한계’에 일부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굴뚝 없는 산업,21세기의 마지막 승부처라는 관광 발전을 이끌 국가적 계획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가 하고 탄식하며 “지엽말단적인게 아니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관광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일을 할 곳은 문화부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논의중인 대책은 ‘관광의 산업으로서의 위치 격상’이 첫머리에 올라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관광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중요한 외투법에서 배제됐는데 다른 무엇을 하겠느냐”는 인식이다.

나아가 관광객이 즐겁게 돈을 쓰는 그런 환경,예컨대 깨끗한 화장실과 음식점 등을 조성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국가적 과제를 놓고 이런 대전략의 차원에서 정책을 짜는 ‘준비된 공무원’을 언제쯤 볼수 있을까.

1998-10-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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