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세금인하 긍정적 검토”/한·미 자동차협상 새달 10일이 고비/투자협정에 개방유보 업종 구체 명시

요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단연 崔鍾華 지역통상국장이다.崔국장은 한·미 자동차협상 겸 투자협정 교섭의 수석대표다.

두 협상 모두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현안이다.때문에 5년반이나 주미대사관에서 경제참사관을 지낸 통상전문가인 그도 몸이 두개라도 버겁다며 중압감을 토로한다.

한·미 자동차협상은 국내자동차 시장 개방 문제가 핵심이다.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수입차의 한국시장 접근이 어렵다며 ‘통상법 슈퍼 301조’를 발동했다.올들어 3차례의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양측은 이제 301조 발동 시한인 다음달 19일에 앞서 마지막 담판을 남겨두고 있다. 다음달 10일께로 예상되는 협상 전도와 관련,崔국장은 “최대쟁점인 관세와 세제에 대해 미국이 같은 강도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세제인하는 우리 국익과도 일치하고 있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투자자협정 교섭은 자동차협상과는 거꾸로 외국투자 유치를 위해 우리가 먼저 미국에 제안한 것.대한(對韓)최대투자국인 미국에 대해 투자여건을 개선해주겠다는 뜻에서다.물론 관련 국내법과 제도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미국은 물론,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지난 7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1차 교섭에서 양측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과실송금에 이르기까지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고 농업 등 일부만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투자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데 어느 정도 합의했다.다음달중 재개될 2차교섭에서는 개방유보 업종 등에 대해서 구체적 조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崔국장은 “한·미 투자협정 체결은 한국 투자를 저울질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면서 “반드시 연내에 타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시장보호 위주의 수세적 협상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요구를 우리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는,지혜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秋承鎬 기자ch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