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정부는 지난 8월 말 전국 노동관서에 추석 체불 노임 해소를 위한 특별기동반을 편성하고 지난 18일 체불업체에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업체당 2억원씩까지 보증해주는 특례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일선창구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그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올해는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지난 7월 말 현재 임금 체불액은 1,256개 사업장에서 3,934억원에 달하고 있다.지난해 같은 기간 체불업체 259개, 체불액 815억원에 비하면 업체수는 961개,체불액은 3,128억원이나 늘어났다.

당국은 이처럼 체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자 오는 10월 말까지 특례보증제를 실시키로 했으나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기업측이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야 신용보증기관이 특례보증을 해주고 이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기업은 대출받아 밀린 임금을 청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방노동관서는 일단 근로자가 기업주가 체불을 했다고 진정을 하거나 고소 또는 고발해야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며 발급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현재 비록 임금이 밀렸지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고의가 아닌 경기침체로 임금을 못 주고 있는 기업주를 고발하는 것은 현 실정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기업주와 근로자가 기업을 한번 살려보자고 단합한 경우 어떻게 기업주를 고발할 수가 있겠는가.이번 특례제도의 취지는 참으로 좋으나 운영면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또 설사 노동관서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받았다 해도 연체사실이 있으면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임금을 빌릴 정도의 기업이면 연체를 하지 않은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당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특례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또 관계당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석 전에 공사대금을 받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불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하도급업체가 밀린임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특히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추석 전 납품대금을 결제하되 일정비율을 반드시 현금으로 지불, 중소기업이 임금 지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자의 잃어버린 추석을 찾아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