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작 위해… 1차 7개 업종은 예정대로

개인휴대통신(PCS) 조선 철강 공작기계 건설중장비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2차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사실상 유보된다. 대신 금융기관을 통한 부실기업 퇴출,기업회생 작업 등 개별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은 계속된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4·4분기 경제시책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 불안심리 해소와 기업활동 안정화에 두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끌고 가는 식의 업종별 구조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 차원을 넘어선 업종 단위의 구조조정이 기업인들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연말까지 남은 석달 동안 수출과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을 조기에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업종 단위의 구조조정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치산업에 국한할 것”이라며 “앞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등 7개 업종의 구조조정과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밝혔다. 朴장관은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은 결코 아니며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금융권을 통한 개별기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도높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5대 그룹의 7개 업종 구조조정 작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다음달 초 재계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는 대로 정·재계 간담회를 갖고 세제·금융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7개 업종 구조조정에 대한 재계의 세부 추진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다음달 5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그러나 1차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세제·금융 차원의 정부 지원책이 마련되면 각 기업별로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기업 스스로의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을 정비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