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은 지속돼야/개혁대상 겸허히 반성/제도 마련 적극 나서야

정국이 혼란스럽다. 여당은 한나라당의 국세청 불법자금 모금사건을 ‘세금도둑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권 사정(司正)작업을 계속중이다. 야당은 장외집회와 지역감정 호소를 통해 검찰의 사정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언론은 “정부의 사정활동이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무엇이 우리가 갈 길인가. 방향을 제대로 정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어떤 국가적 혼란이 올지 알 수 없다. 서울신문은 각계 지도급 원로 10인에게 현 국정상황과 관련한 긴급제언을 구해 보았다. 대부분 정치권 사정은 강력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였다. 지역감정 촉발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경제를 걱정하는 소리도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원로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姜元龍 목사=우리는 지금 흥망의 기로에 서있다. IMF를 벗어나는 문제만이 아니라 수백만에 이르는 실업자 대책,지역·노사간의 갈등해소 등을 해결해야 한다.

현재의 우리 상황은 ‘암’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다. 암은 초기에 수술하면 회복할 수 있으나 늦어지면 치유의 길이 막힌다. 오늘의 개혁은 의사의 수술과 같기 때문에 시간을 끌거나 일부만 잘라내는 식은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정과 개혁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암’을 의사 혼자 힘으로 치유할 수 없듯이 개혁작업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힘으로 해야 한다. 과거 개혁시도가 실패한 것은 하향식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흐르는 더러운 물을 퍼내는 식이 아니고 그 밑으로 샘터를 파야 한다.

▲金容雲 한양대 명예교수=지금의 경제위기는 국세청 정치자금 모금 등 사회전반에 걸친 부정부패에서 비롯됐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개혁을 후퇴시키자는 것은 그러한 요소를 그대로 남긴 채 경제를 살리자는 모순된 주장이다. 병의 요인을 없애야 치료가 가능하듯 고름투성이의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없이는 경제살리기는 불가능하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지금의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들이자신들이 지금까지 부당하게 누려온 것들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정치논리로 모든 문제를 넘기려는 작태는 이제 지양돼야 한다. 특히 안기부의 북풍공작,국세청의 정치자금 모금,권력의 부정융자압력 등은 힘의 논리로 국가기관의 사유화를 시도한 것으로 이같은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도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정치권비리 이번 기회에 근절”/‘표적’ 운운은 개혁 발목잡기/언론 기득권층 옹호 말아야/국민이해·지지 바탕 추진을

▲金鍾林 흥사단이사장=개혁은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야당파괴 공작이 아니라 정치권 비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하게 뿌리뽑자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경제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IMF 위기도 정경유착 때문에 초래됐다. 따라서 정치권 비리를 척결하자는 사정은 이러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야권의 ‘표적사정’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구여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몸보신’을 위한 방패막이로사용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 같다. 부정부패 척결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리정치인 수사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개혁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될수도 있다. 하지만 사정당국도 국민들에게 야권탄압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朴殷秀 변호사(대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최근 사정의 대상이 된 한 정치인의 항변은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내가 왜 개혁 대상인가’. 이 항변에는 오만이 보인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 개혁의 대상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사정을 주도하는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법치의 완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며 사정에 나서야 한다. 겸손하며 고뇌하는 모습으로 사정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마련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민이 공감하며 지킬 수 있는 법률의 내용정비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徐英勳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대표=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선택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한 정권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야 정치권 사정이 시작된다는 것은 만시지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정이 국민을 불안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난,민생고 등 중첩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한 동참과 협력에 의한 거국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민적 단결이 요청되는 만큼 당위성을 띤 사정이라 해도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밑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정작업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정 신속하게 결말을 짓고 하루속히 정국을 안정시키고 여야를 초월하여 국난극복에 힘을 합치기 바란다.

▲卨兆 스님=역대 정권의 사정이 정치권에 집중된 것은 그만큼 부정이 많다는 증거다. 정치인에게 영향력이 없다면 누가 정치자금을 흔쾌히 내겠는가. 또 대가성이 없다고 하지만 누가 믿겠는가. 국민들은 부정부패가 오늘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믿고 있다. 지도층이 자신이 저지른 부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국가기강이 해이해진다.희망이 있는 사회 건설을 위해서도 사정과 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정과 개혁을 적당히 마무리하는 것은 더 큰 병소(病巢)를 만드는 것이다. 언론이 기득권층의 이해득실에 좌우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미래까지도 오도하게 된다.

▲申鉉碻 전 총리=근본적으로는 사회를 맑게 바로잡기 위해서 사정을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의 개혁이다. 어떤 사회라도 맑은 사회가 근본이 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국가 전체로 보아 급한 것은 경제이다. 사정은 해야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경제에 힘을 한데 모으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경제를 살려나가야 한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사정을 해야 경제에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일률적으로 언제는 사정을 해도 되고 언제는 하면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는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 악습을 하루 아침에 다 고칠수는 없다.

▲李御寧 이화여대 석학교수=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다만 개혁의 대상과 시점이 문제이다. 현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는 과거청산과 과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패의 원인을 찾아내 도려낸다는 점에선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그러나 개혁에 총력을 모아야 할 부분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와 미래임을 간과해선 안된다.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악과 부패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중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치우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모든 국민의 여망대로 개혁이 성과를 거두려면 범위와 시점을 정해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게 중요하다.

▲趙永植 경희학원장=해방이후 정권교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개혁다운 개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과거 정부주도의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반개혁세력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러한 개혁저항세력에 일부 언론이 힘을 실어준 것도 사실이다. 개혁을 폄하하고 개혁의도를 흠집냄으로써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을 지켜왔다.

국민의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개혁은 지금까지와의 개혁과 비교해 나름대로의 순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지금은 언론과 국민이 정부의 개혁추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개혁이 사회구석 곳곳에 퍼지기 위해서는 점진적 사회평화운동이 필요하다.

▲許平吉 부산대 교수회장=어느 정권이나 그 정권에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 있다. 우리 국민은 정부수립이후 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해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다. 국민은 金大中 정권이 사회전반에 대한 일대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21세기에 대도약을 준비하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했다. 국민의 정부가 ‘제2의 건국’ 기치를 높이 든 것은 곧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사회 곳곳에 뿌리깊은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여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해야한다.

개혁작업이 지속적이고 철처하게 이루어져 사회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혁작업에 국민의 동참이 있어야 한다. 언론매체는 기득권세력의 이해에서 벗어 개혁작업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