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공정 50%… 산업단지개발 제동

국내 최대의 간척사업인 새만금간척개발사업이 기로에 놓였다. 당초 목적대로 농업용지로 개발하느냐,아니면 수정목표한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느냐가 문제의 요체다.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새만금사업 감사결과를 24일 발표,복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영향평가,수질악화 방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지 용도를 바꾸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간척지를 농·공 복합의 산업단지화하려던 농림부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의 개발계획은 제동이 걸렸고,앞으로 관계부처간에 새로운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양상이다.

▷사업현황◁

전북 군산과 부안 사이의 바다를 매립,여의도 면적의 140배인1억1,600만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간척사업이다. 당초 2011년까지 2조5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경지 1만7,950㏊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91년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지난 94년 들어 부지를 2만3,500㏊로 확대,이 중 60%를 산업단지화하는쪽으로 궤도가 수정됐다. 사업예산도자연 11조5,289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물론 공식적으로 용도가 바뀐 것은아니다. 농림부는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예산 역시 추정치일 뿐 어떤 결정도 내린 것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은 현재 부지매립에 앞서 물막이,즉 방조제를 건설하는 단계에 있다. 50%정도의 물막이 공사가 진행됐다. 2001년 완공이 목표지만 다소 늦춰지리라는 게 농림부 설명이다. 올해까지 8,740억원의 사업비가 들었고,내년 예산에는 1,630억원이 책정돼 있다.

▷사업전망◁

“방조제가 완공된 뒤 매립지 용도를 결정하겠다. 현재로선 농업 용도에 변화가 없다”는 게 사업 주관부처인 농림부가 24일 밝힌 입장이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것으로,이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와 전라북도 등은 지역개발 차원에서 복합산업단지화쪽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전라북도측은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복합산업단지로 조성돼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의 입주업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은 과잉투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일부 환경단체들은 ‘제2의시화호’가능성을 들어 산업단지 조성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와관련,24일 “방조제가 건설되는 2000년대 초에 가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등을 통해 부지용도 변경여부를 결정짓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새만금 상류 동진강 만경강의 수질보호 대책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놓고 관계부처간에 상당기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