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 식수원 확보 목표로/4조∼5조 투입… 수질정책 전면 개선/경기부양도 겨냥… 연 16만명 고용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정부’ 임기 중에 한강 낙동강 등 주요 수계에 식수전용댐 건설을 추진키로 한 것은 먹는 물 문제를 정공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썩은 물을 정화해 가정에 공급하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수질정책에서 과감히 탈피,근원적인 식수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상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93년부터 지난해까지 쏟아부은 돈은 무려 17조원.오는 2005년까지 3조8,464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지만 수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는 이참에 ‘온전한 독’을 장만해 확실한 식수원을 확보하자는 것이 당정의 계산인 듯하다.

당정은 수도권 시민에게 충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량 27억t 용량의 식수전용댐을 건설하려면 4조∼5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오는 2005년까지 한강 수질보전에 추가로 들어갈 4조원과 견주어보면 식수전용댐 건설은 결코 낭비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한강물을 고도로 정수해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할 경우 장기적인 경제성은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 당정의 분석이다.

당정은 식수전용댐 건설을 통해 경기부양과 실업난 해소도 겨냥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규모가 1조원인 댐 한 개를 건설하면 연간 3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한다.당정이 구상하고 있는 식수전용댐의 총 공사비가 5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16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보통 소형 댐 한 개를 건설하는 데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정의 구상대로 식수전용댐이 추진될 경우 총 건설기간의 고용창출효과는 48만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정은 전용댐 하류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어 전용댐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수전용댐 건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새로운환경파괴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특히 한강수질 보전대책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한강수질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벌써 나오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식수전용댐 건설이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와 경기부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댐건설에 관한 일반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부지확보와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 작업이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