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 하원 ‘대북 경수로 예산 삭감’ 완화나서/“북 핵동결 한반도문제 최우선 과제” 강조/외교부·미 행정부 함께 미 의회 설득 총력

정부는 미국 하원이 내년도 대북(對北)경수로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의하자 제네바합의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고비로 판단,미 의회 설득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미 행정부도 한국 정부가 직접 의회를 설득해 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金大中 대통령이 미 의회에 친서를 보내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따라 김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으로 떠난 홍순영 외통부장관에게 친서를 전달토록 지시했다.홍장관은 유엔 방문기간중 고어 상원의장(부통령)과 깅그리치 하원의장 등 미 의회지도자들에게 김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제네바합의 이행을 통한 북한핵동결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외통부는 최근 李洪九 주미대사에게 미 공화당지도부에 대한 설득작업에 착수하도록 훈령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도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朴定洙 의원(전 외통부장관)을 단장으로 국민회의 柳在乾·梁性喆,자민련 金顯煜,한나라당 韓昇洙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국회 대표단은 25일 방미,길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및 토머스 상원 동아·태소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다.

당초 미 행정부가 책정한 대북 지원예산은 3,500만달러.이 가운데 400만달러는 KEDO 행정예산이고 3,100만달러는 중유 예산이다.하원 수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올해 제공 잔여 중유 28만t은 작년에 예산이 확보돼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는 지원이 불가능해진다.대북지원 예산안은 상·하원 합동심의로 확정되는데 한·미 행정부가 의회를 적극 설득할 경우,하원의 수정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다만 상당폭 삭감과 까다로운 조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