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정내회·지구 등 3단계/행정 협력·견제자 역할 수행

통·이·반 제도의 존폐문제가 대두되면서 일본의 주민자치제도인 ‘커뮤니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커뮤니티는 최근 학계에서도 통·이·반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커뮤니티’조직은 △근린(近隣)과 △정내회(町內會)·자치회(自治會) △학구(學區)·지구(地區)의 3단계로 되어 있다.

근린이 우리의 반(班)이라면,300가구 안팎으로 구성되는 정내회는 통(統)·이(里)쯤의 조직이다. 소학교나 중학교의 학군 단위로 이루어진 학구는 읍·면·동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내회나 자치회가 전통적인 조직이라면 학구나 지구는 1970년대 이후 활동이 본격화됐다.

일본 자치조직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정내회·자치회는 1945년 이전에는 통·이장 조직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요소보다는 행정동원적인 요소가 강했다.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주민을 지배하는 한편 행정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신했다. 전후에는 간부선임에 주민이 참여하는 등 자율성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고,행정의 보조적인 역할에서 행정의 협력자 혹은 견제자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의 커뮤니티는 행정이 주민조직에 각종 협력을 의뢰하는 행정협력관계 또는 하청관계다. 주민들은 대신 보조금을 받고 시설을 유치하여 취미·체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의 수익을 얻는다.



일본은 커뮤니티 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설계단계에서부터 행정담당자와 주민 대표가 협의한다. 건설한 뒤에는 주민조직에 운영을 위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른바 공설민영(公設民營)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