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선거기획본부장인 徐相穆 의원이 국세청을 동원,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와 최근 李基澤 한나라당 전 총재대행,金重緯 白南治 의원의 비리혐의를 중심으로 한 수사를 두고 야당이 표적사정,편파 보복사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일부 언론은 나라의 경제가 갈수록 어려운데 날마다 사정정국으로 위기를 몰아가서야 되느냐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고 본다.부정한 검은 돈과 연루된 부패 정치인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 과연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사정에는 별도로 시효가 있다는 것인가,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복사정이라는 이름으로 매도되어도 좋은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사회지도층 비리인사 대상자가 2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이를 외면하고 가는 것이 사법정의 측면에서,개혁의 측면에서 옳은 일인가도 반문코자 한다.

그동안 언론은 때로 정치인 사정과 개혁이없이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질타해왔다.그러나 정작 사정을 단행하자 일부 언론은 오히려 훼방을 놓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이는 겉치레로 해본 이야기요,실상은 이들 세력과 함께 해온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난 날의 적폐를 시정하려는 사정을 보복 편파 운운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가를 묻고자 한다.물론 사정에 있어서 절차나 방법,대상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그러나 그자체로써 사정유예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패정치구조를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를 세울 수 있는가.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가장 큰 원인도 부패정치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이 과정에서 40년 가까이 집권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구여권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비리에 많이 개입했던 것은 이 나라 정치구조상 엄연한 현실이 아닌가.

검찰은 사정수사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집권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사정의 수위를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듯한 태도는 더욱 정치냉소주의 및 정치불신을가중시킬 우려가 있다.여야 가리지 말고, 거물급이건 아니건 부정에 연루됐다면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대다수 국민은 경제회복이 다소 늦더라도 정치부패고리를 끊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경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고 보고 있다.

집권세력도 이번 정치인 사정이 실패하면 더 이상 개혁추진의 호기(好機)를 잡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개혁의 속도가 느리고 효과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다.따라서 일부 세력의 저항에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더욱 자신감을 갖고 속도감있게 정공법으로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