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서 돈이 中企·소비자에 나가도록”/수출·투자유치 중요성 실업대책·해외홍보 등 10개 현안 의욕적 지시

金大中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무려 10가지 현안에 대해 적절히 대처토록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근래들어 가장 의욕적인 지시였다.

金대통령은 먼저 현 외환보유고가 420억달러를 상회했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국제사정이 불확실하고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를 위해 수출과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金대통령은 “연말 목표인 400억달러 흑자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은행창구에서 중소기업에 돈이 나가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도 효력이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경기부양대책의 내실화를 당부했다.실업대책과 관련,“공공취로사업 분야에 나온 사람들이 별로 일도 하지 않고 일당만 받아 생산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일이 편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아 노동인력이 농촌·토목공사장에서 공공취로사업장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뒤 철저하고 내실있는 실업대책을 강구하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 총력을 다해 개혁을 추진하고 국외적으로는 신인도 제고를 위한 홍보에 주력해 나라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각종 개혁을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간기업에 앞서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라고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았다면서 강성대국 운운하고 있다”며 건군(建軍) 50주년 행사가 국군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사랑이 우러나오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지시한 뒤 대형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2000년 컴퓨터 연도인식문제와 제2건국운동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군행형법 개정안 ▲군납법 폐지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법 개정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

■대통령령안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규정중 개정안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개정안 ▲마약법시행령 개정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개정안 ▲대마관리법시행령 개정안 ▲택지소유상한법시행령 개정안

■일반안건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경제홍보활동 경비)▲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 가입안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가입안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허가승인안<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