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 전례없는 비상사태”/주요신문 잇단 경고

“日 경제 전례없는 비상사태”/주요신문 잇단 경고

입력 1998-09-15 00:00
수정 1998-09-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인에 금융개혁 가속화 촉구

【도쿄=黃性淇 특파원】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12일 일본 경제가 전례 없는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고 경고하고 정치인들에게 금융개혁을 가속화하라고 촉구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지난 6월까지 석달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0.8% 감소했다는 경제기획청의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이날 사설을 통해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GDP 감소는 주로 민간 소비,주택건설 및 민간기업의 자본투자 위축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 경제기획청장관은 일본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들 신문은 이어 의회에 중요한 금융개혁법안을 즉각 통과시켜 지난 80년대 말의 거품경제가 끝난 이후 많은 은행들에 고통을 주고 있는 막대한 악성부채를 처리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가장 급한 일은 일본 장기신용은행과 관련된 문제해결과 금융시스템을 복구하기위한 법안 통과”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 두 문제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수렁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현재 일본에서는 은행들이 안고 있는 약 87조5,000억엔(약 6,700억달러)에 달하는 악성 채권을 청산하기 위한 법안을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진 의회에 관심이 쏠려 있으며 정부에 대한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1998-09-1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