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약 묶여 ‘게걸음’/연구체계 일원화 과제

우리도 사정거리 1,000㎞급 이상의 미사일 발사체를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이냐 위공위성이냐라는 핵심을 비껴간 논란에서 북한이 위성을 궤도에 쏘아올릴 수 있을 정도의 미사일 발사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문제라는 핵심 현안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는 2005년쯤 소형 로켓을 자체 기술로 발사할 예정인 우리가 북한보다 최소 7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데 따른 것이다.

우주산업은 국가안보문제를 떠나 상업적 측면에서도 각광받는다.최근 5년동안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7.3%인 성장산업이며 세계시장 규모 또한 연간 600억달러(95년 기준) 규모에 달한다.

북한이 이번 대포동1호를 발사함으로써 7대 미사일 강국으로 부상하는 동안 우리는 ‘사정거리 180㎞ 이상 미사일의 생산 금지’를 규정한 한·미 미사일협약에 묶여 종종걸음만 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19기 이상의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이다.발사는 미국·프랑스·인도 등 외국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다.

발사비용은 보험료를 포함,기당 5,000만∼1억달러에 이른다.섬유류와 자동차를 수출해 벌어들인 귀중한 외화를 보따리째 내주는 격이다.반면 전세계 매스컴을 통해 미사일 발사능력을 인정받은 북한은 미사일 기술 수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MTCR(미사일수출통제제도)에 가입하는 대신 사정거리 300㎞의 미사일 발사를 허용해달라며 미국과 협상중이다.차제에 미사일각서를 폐기하고 북한과 비슷한 수준의 미사일 발사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보유하자는 주장도 편다.

그러면 미국의 도움 없이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까.

과학기술부·항공우주연구소 등의 로켓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미지의 처녀림’임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예산지원만 충분하면 2년 정도 앞당겨 발사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70년대 초 백지상태에서 미사일을 자체 개발했던 저력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고급 두뇌가 국내에 대거 들어와 있고 국내 과학자들의 기술력도 충분히 축적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연료조성비율과 제어계측기술 등 몇가지 핵심 기술이 관건이다.서해안 ○○지역에 전용발사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확정단계에 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와 로켓·인공위성 개발을 전담하는 항공우주연구소가 ‘따로 노는’ 현재의 시스템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