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군부 쿠데타 일으킬까

러 군부 쿠데타 일으킬까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1998-09-10 00:00
수정 1998-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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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정치서 소외·조직력 상실… 능력없다”/“통제력 없어 더 위험… 악화되면 동요” 시각도

【모스크바 AP 연합】 “10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한 장교를 상상해보라. 러시아군은 지금 혁명적 분위기에 싸여있다”군사령관 출신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지사 레베드가 최근 군부의 무력정권 탈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러시아 군부의 군사 쿠데타 도발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최근 러시아 군인들의 모습은 참담 그 자체다. 모스크바 길거리를 헤매며 담배를 구걸하고 다닌다. 심지어 매혈(賣血)도 서슴지 않는다. 살기 위해서다. 한때 엄청난 규모의 제국을 순찰한 러시아 군은 1년 가까이 월급을 제대로 못받았다.

러시아군의 실제 병력은 120만명. 징집기피로 장교들이 반정도를 차지하는 가분수체제다. 병영내 폭력은 서방세계의 뉴스거리가 된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루 평균 5명이 피살되고 1주일에 120명이 탈영한다. 퇴역군인도 마찬가지. 15만명이 퇴역혜택의 하나인 주택을 공급받지 못했다. 연금은 말할 것도 없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기세다.

러시아 군부는 수년간 정치적 방관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내부 조직력도 완전히 상실했다. 이런 이유에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옥사나 안토넨코 연구원은 러시아 군부가 정권 무력탈취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반면,러시아군은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질 수 있는 집단이라는 역설의 논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약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군부내 모종의 동요가 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한 군사분석가가 전망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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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지는 않는다 해도 정정혼란이 가속되면서 정치권의 이전투구에 말려들 위험도 있다. 주가노프 공산당 당수는 8일 옐친이 의회해산에 나설 경우 군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여차하면 군부와 손잡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金秀貞 기자 crystal@seoul.co.kr>
1998-09-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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