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후퇴는 경제위기 해결의 미봉책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중점정책 중의 하나가 금융권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대규모 부실채권,관치금융,도덕적 해이,국제경쟁력 취약,고비용 저효율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이과정에서 야기된 기업대출 및 무역금융 제약현상 심화,정리해고에 따른 노조의 반발,부실채권 처리재원의 확보난,예금인출 사태 및 예금자반발 등의 부작용으로 속도와 강도는 당초보다 크게 후퇴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후퇴는 암적 요소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연기 내지 포기하는 것이다.경제위기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일시적인 봉합이다.

IMF이후 고금리와 통화공급 축소로 악화된 국내경제는 구조조정으로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었다.실업률 8%,6%대 마이너스 성장 등 그 대가는 엄청나게 들었는데 외자유치,대외신인도 제고,자금의 효율적 배분 등 구조조정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내경제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약화된 상태에서 정부는 섣부른 구조조정(수술)이 국내경제(환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내수위축)이 크지 않고 효과가 큰(금융기관 건전성 강화) 간단한 구조조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금융권 구조조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부작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경색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지원확대조치(2조원)와 총액한도 대출금리 인하조치 등으로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

구조조정의 강도와 속도는 계획대로 하되 부작용을 일부만 보완했어야 했다.신용경색만 보완하면 되는 것을 지나친 예금자보호(부실 금융기관 폐쇄 최소화),지나친 고용자보호(M&A시 정리해고의 최소화),형식적인 고용조정 및 비용축소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등 구조조정의 전반적인 후퇴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효과가 매우 손상을 입었다.

건전성이 강화돼야만 대출여력이 커져 신용경색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건전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은의 총액한도확대 등 신용경색 완화정책이 기업의 생산활동과 가계의 소비수준을 대폭 늘리기는 어렵다.

또 일시적 내수부양책이나 소득증가책(세제감면책)도 효과가 크지 않다.

현재의 내수위축 현상은 무엇보다 유동성 제약과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투명으로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서 비롯된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금융권의 체질개선으로 건전성이 강화돼 대출여력이 커지고 경쟁력이 크게 높아져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

내수시장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는 부작용은 보완하되 부실 금융기관의 과감한 정리와 부실채권 조기정리,대폭적인 경비절감과 효율제고 등은 지속돼야만 한다.

금융권의 건전성 강화조치(금융권의 구조조정)가 장기적으로 내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