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옛 지배층 1,500억弗 빼돌려/佛·獨 신문 부패 폭로

러 옛 지배층 1,500억弗 빼돌려/佛·獨 신문 부패 폭로

이경옥 기자 기자
입력 1998-09-07 00:00
수정 1998-09-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표준 뇌물가격

전화 즉시 가설 130만원

병역면제진단서 260만원

대학 경제학과 입학 910만원

형사소송 중단 비용 3,900만원

총리지지 의원 1표 1,950만원

러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인 부정부패의 ‘사례’들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다. 4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는 러시아의 시사주간‘논쟁과 진실’ 최신호를 인용 보도하면서 러시아에서 횡행하는 ‘뇌물 표준가’를 공개했다. 러시아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뇌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할 만큼 뇌물 관행이 유명하다.

이번에 알려진 표준 뇌물가에 따르면 ‘전화신청 즉시 가설’에는 600∼1,000달러(78만∼130만원),‘정신과 의사 진단서에 의한 병역면제’ 2,000달러(260만원),‘대학의 경제·법학·의학과 입학’ 7,000달러(910만원)만 주면 된다. 또 ‘수사기관의 용의자 추적 중단’ 1만달러(1,300만원),‘형사소송절차의 중단’ 3만달러(3,900만원) 등으로 일반 민원에서부터 형사소추까지 뇌물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의회(두마)에서까지 부패가 만연,의원들의 ‘한표’에도 뇌물이 제공되고 있다. 실제 최근 해임된 세르게이 키리옌코 총리에 대한 지지표는 한표당 1만5,000달러였으며 후임으로 지명된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에 대한 지지표 값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르 피가로 역시 4일 러시아의 정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구 지배세력들이 지난 91∼98년에 약 1,500억달러(19조5,000억원)를 스위스 은행 등으로 빼돌렸다고 보도,러시아의 부정부패가 총체적인 것임을 시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 기간 중 외국 투자가들이 러시아에 투자한 액수는 100억달러였다고 밝히고 러시아의 지배 세력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원자재들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다고 비난했다.<李慶玉 기자 ok@seoul.co.kr>
1998-09-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