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 발상” “예외는 없다” 팽팽/행자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검토”

공직사회의 구조조정과 관련,사회복지요원의 ‘우선 퇴출’ 움직임이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우선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빌미가 됐다.공직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집단 이기주의의 또다른 모습이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전국의 일선 동사무소에 배치돼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모자가구 같은 소외층을 돌보는 별정직 공무원들이다.3,0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사회복지요원들은 ‘우선 퇴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의 한 공무원은 “복지요원 감축발상은 시민의 주체성을 박탈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행정자치부 토론방인 ‘열린마당’에 띄웠다.다른 공무원은 “IMF 시대라고 복지요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힘없는 복지요원들의 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거들고 나섰다.그들은 “사회복지요원은 사회가 혼란할수록 늘려야할 인력”이라고 강조하고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줄이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반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은 모두 공직에서 물러나는 마당에 복지요원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어떤 공무원은 복지요원은 놀고먹는 자리라고 혹평하기도 하면서 복지요원들의 반대는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金丘炫 자치제도과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복지요원들을 배려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에 내려보냈는 데도 복지요원을 우선 감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별정직인 복지요원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金과장은 복지요원들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朴政賢 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