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국방개혁 방안의 하나로 차관급의 획득본부장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국방부가 요청한 데 대해 이를 허용치 않을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획득본부는 업무상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 아래 놓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필요할 경우 1급의 본부장을 두는 획득본부를 신설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는 차관 외에 같은 급의 통상교섭본부장을 둔 외교통상부를 모델로 삼았다고 하나 통상교섭본부의 역할은 기존의 외무부 기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서 “현재의 정부조직은 차관급의 증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金大中 대통령에게 조달본부와 품질연구소,방위사업실을 통합하여 방위력 개선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획득본부를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여 내년 초에 설치하겠다고 보고했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군 사령부 통합에 따라 자리가 줄어드는 대장급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획득본부는 업무상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 아래 놓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필요할 경우 1급의 본부장을 두는 획득본부를 신설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부는 차관 외에 같은 급의 통상교섭본부장을 둔 외교통상부를 모델로 삼았다고 하나 통상교섭본부의 역할은 기존의 외무부 기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면서 “현재의 정부조직은 차관급의 증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金大中 대통령에게 조달본부와 품질연구소,방위사업실을 통합하여 방위력 개선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획득본부를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여 내년 초에 설치하겠다고 보고했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군 사령부 통합에 따라 자리가 줄어드는 대장급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9-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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